제 목 : 신호위반 관련내용
문1) 먼저 신호위반 처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교차로에서 분명히 좌회전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였으나,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경찰이 신호위반이라며 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경찰은 제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여 스티커를 발부하였기에 저는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경찰의 스티커 발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스티커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재심을 받게 됩니다. 스티커 발부 시 행위 위반자의 자필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티커 발부 행위는 유효한 것임.
문2) 황색신호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나 할 수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는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며 실제 가해차량은 어느 차량이 되는지요?
답) 황색신호는 교차로 내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은 신속하게 통과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황색신호는 다음 신호를 예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호가 바뀐다는 의미를 표시하기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 차량이 예측 출발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경찰에서 인정한다면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만약 상대 차량이 예측 출발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만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3) 앞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에서 추돌하여 양 차량의 일부 탑승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100%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고의 경우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는지요?
답) 네. 교통사고의 경우 일방이 100% 과실로 판명되는 것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고와 같이 피해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확히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었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앞서 가는 차량이 뒤에서 오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 차량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일부 과실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4)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황색등으로 바뀌었어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는 녹색신호였으나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순간 황색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직후에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 사고가 맞는지요?
답) 이 경우 신호에 따른 차량의 횡단보도 진행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교차로의 신호등이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지난 이후 횡단보도 상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라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아니 할 수 있으나, 현장의 도로 여건,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신호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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