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운전을 할 때 속도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를 하면 많게는 현행 2배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호를 어겼을 때는 범칙금을 기존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불법 주정차를 하면 기존의 4만원에서 8만원, 속도위반을 할 경우 최고 1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시설과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설치하는 보호구역으로 차량 속도, 신호등, 신호주기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에서 반경 300ｍ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 구역의 차량 속도는 도로교통법상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 관련법규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도교법 제12조 공동부령)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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