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법구조변경이나 불법부착물을 부착한 차량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불법부착물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안전기준을 벗어나는 물건을 부착한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의 실내를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꾸미는 것은 자율이겠지만, 시야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부착물이라던지, 상대방 운전자를 현혹하는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과도한 장식은 자제를 해야 한다.
자동차는 수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법적규제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상 구조장치 및 성능에 대한 기준은 교통사고 예방측면과 사고발생시 피해감소 측면을 고려해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창유리의 진한 썬팅은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주위의 자동차 흐름이나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각종 불법등화장치는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배선으로 인해 자동차 화재의 원인도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일명 고광도 방전식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조등도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운전중에 HID로 인해 약 4초 정도의 시력 상실이 올 수 있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시력 상실이면 고속도로에서 약 110m 이상을 눈을 감고 달리는 경우와 비슷한 것인데 몇 초의 시력 상실은 바로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불법 HID의 큰 문제는 ‘광학적 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인데 순정 HID는 빛을 하나로 모아서 곧게 아래로 뻗어나가게 설계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부착한 HID는 그런 설계 없이 설치된 것이어서 빛이 사방으로 산란되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사실 야간 운전에서 눈부심으로 인한 운전자의 불쾌함이나 불안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HID(고광도 방전식 전조등)가 우리의 자동차 교통문화의 성숙’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조금 저렴하게 밴형 화물차를 구입해서 승용차로 사용하기 위해 차내에 의자설치나 창문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와 임의로 연료장치를 휘발유에서 불법으로 LPG로 변경한다든지 소음기 변경등도 모두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된다.
이런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위해를 주고 또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까지 흐리게 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불법부착물의 종류로는 긴급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부착한 경광등과 비상라이트, 차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진하게 썬팅한 차량,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밝은 안개등,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제동등과 방향지시등, 자동차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음기, 철제 범퍼가드·스포일러 설치 등 자동차가 제작 당시 부착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에 자동차의 모양을 낸다던가, 좀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 임의대로 부착한 부착물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 된다.
또한 불법부착물은 아니지만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채로 운행하는 차들도 있고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들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불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런 것이다.
불법부착물을 달고 다니는 차량일수록 그 운전자는 마치 자신이 특수한 신분인양 착각해서 멋대로 운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법규위반이나 시야장애를 받게 되면,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도계몽과 함께 단속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구조변경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동차 소유자들은 벌칙보다는 자신의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불법 구조변경이나 불법부착물 부착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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