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세대별 3000원을 1만원으로 현실화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세대별 3000원으로 부과했으나, 16년간 변동없이 적용돼 현실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지역개발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세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경남 거창군, 충북 보은군 등은 지난 1999년부터 주민세를 1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북도내 자치단체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현실화를 추진해 일부 시군이 이미 1만원으로 개정완료했다.

나머지 시군도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인상을 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은 지난 16년간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한 것이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하면 지방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 재정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라고 말했다.

[ 영남타임즈.kr   dcht7000@naver.com ] 2015-06-10  AM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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