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상공회의소(회장 이경원)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안동출장소 설치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현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안동시 종합민원실을 이용해 매주 1회 경북북부지역 외국인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출입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외국인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동출입국사무소의 처리업무가 외국인 거소신고, 체류관리업무 등 일부 업무에 국한되어 있으며, 범칙금 납부나 비전문 취업자격 외국인근로자 등의 초청(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과 영주자격변경 등은 대구사무소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원거리인 대구를 직접 방문해야 함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출장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안동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안동출장소가 설치되면 경북북부지역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고용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기업들의 우수한 외국 노동력 확보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가 높아져 기업 환경 개선 및 역내 기업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첨부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안동출장소 설치 건의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안동출장소 설치 건의
Ⅰ. 건의 배경
안동을 중심으로한 경북북부지역은 연내에 경북 신도청 이전이 완료되어 명실공히 경북 도정의 중심지로서 새천년 도읍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면적만 해도 충청북도보다 넓은 광대한 지역이며 지역내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등 외국인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가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안동 기업인 간담회 시 “경북 북부권 지역의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번 씩 안동시 종합민원실에서 이동출입국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5년간 외국인 등록수가 7%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출입국관리소 안동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책건의 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외국인 등록현황 (단위 : 명)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 계
3,879
3,787
3,641
3,773
3,927
4,151
안동시
1,434
1,437
1,332
1,418
1,443
1,397
영주시
1,025
930
868
827
792
848
의성군
499
474
478
490
572
676
예천군
416
399
401
398
412
455
봉화군
242
243
248
249
277
285
청송군
150
168
176
216
237
279
영양군
113
136
138
175
194
211
✽ `09년 대비 `14년 등록외국인 7% 증가
✽ 대구․경북(경주시 제외) 등록외국인 수 64,613명의 6.4%
✽ 국민의 배우자 등록외국인 1,233명(전체 9,742명 중 12.7%, 북부지역 4,151명 중 30%)
Ⅱ. 안동시 종합민원실 이동출입국 운영현황
관할지역 : 7개 시․군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운영현황 : 2009년 1월 7일부터 주 1회(목요일) 10:30 ∼ 16:00,
근무인원 : 2명
처리 업무
• 외국인등록, 기간연장, 자격변경, 재입국허가 등 체류업무
• 근무처 변경허가, 취업개시 신고 등 취업업무 및 고충상담
연도별 업무처리 현황 (단위 : 건)
민원처리 실적
2,703
3,161
2,595
2,256
3,455
3,221
✽ `09년 대비 `14년 민원처리 19% 증가
Ⅲ.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체류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현황
(단위 : 건, 2014년도)
구분
사무소
기간연장
자격변경
근무처
변 경
외국인등 록
기타
총계(a+b+c=A)
94,614
31,251
6,610
6,655
16,277
33,821
대구출입국(a)
65,483
21,437
4,986
4,359
11,283
23,418
구미출장소(b)
18,462
6,300
1,074
1,464
3,015
6,609
포항출장소(c)
10,669
3,514
550
832
1,979
3,794
안동이동출입국(B)
1,159
215
121
619
1,107
전체대비(%)
(B/A*100)
3.4
3.7
3.3
1.8
3.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현황
체류자격
지역
계
비전문취업
일반
연수
예술흥행
선원취업
회화
지도
유학
7,662
4,349
652
590
494
457
300
820
6,276
3,343
517
480
359
294
664
1,327
991
33
59
0
90
6
148
15
14
8
경북 북부지역
소계(B)
384
274
73
19
3
5
6.3
11.2
4.2
1
95
47
22
12
2
91
29
51
7
99
34
18
28
✽ 포항출장소는 `14.11.17.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개시
✽ 경북북부지역 비전문취업 자격 신청건수 274건(총 384건의 71.4% - 87개업체에서 신청)
Ⅳ. 문제점
외국인 거소신고, 체류관리업무 외 영주자격변경,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고용주 범칙금 납부 등의 업무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가능
이동 출입국 업무 중 서류보완 등 당일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1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매주 정해진 날짜(목요일)에 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해 직접 본소를 방문하는 민원수요 증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범칙금 납부 및 비전문 취업자격 외국인 근로자 등의 초청(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등을 위해 원거리까지 직접 방문하여야 함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 초래
경북 북부지역은 대구출입국사무소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민원불편 가중
• 왕복 이동시간 및 거리비교
시군
대구
시간
5.4
4.8
4.6
3.6
3.5
2.7
거리
307.2
216.5
304.8
271.5
250.5
214.1
165.4
안동
2.4
1.4
1.2
1.1
116
82
88
70
60
62
비교
3.2
1.6
2.76
191.2
134.5
216.8
201.5
190.5
103.4
178.86
✽ 평균 이동시간 2.8시간, 거리 178.8km
Ⅴ. 건의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경북도정의 중심지역으로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외국인 이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경북북부지역의 중심인 안동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5. 6.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이 경 원
[ 영남타임즈.kr dcht7000@naver.com ] 2015-06-03 AM 11:07:34 영남타임즈 <Copyright (c) 영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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