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허위신고를한 A모(60. 구미시)씨를 공무집행방해(허위신고)협의로 입건했다.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여성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지인이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성매매를 한다.” 는 취지 등의 내용으로 약 28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상습·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서 112상황실에서, A씨가 전화한 신고 내용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112신고시스템에 입력된 신고 이력 총 40건을 발췌해 확인한바 이중 28건이 상습으로 허위 신고 된 정황을 포착하고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서는 한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12신고 총 7만7991건 중, 허위·오인신고가 2169건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 일반 신고사건 1건당 접수·출동부터 조치·종결까지 처리되는 평균 소요시간이 40여분으로 볼 때 1446시간(60여일)을 허위·오인신고에 의해 경찰 출동 인력이 허비 됐다고 밝혔다.

서는 이중 총 27건의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해 모니터링해 2건을 불구속 형사 입건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경범통고서를 발부하는 등 엄정 처벌했다.

<주요 처벌사례>

❍ ’15. 6. 7.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욕설을 하며 “신고내용 없어! 오라고 이름 없어, 나 나이 많아, 오라.”며 총 18회에 걸친 상습・허위신고자 불구속 형사 입건.

❍ ’15. 3. 29. 동거인과 한 달 전에 헤어졌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죽였다, 동거녀를 죽였다”고 거짓신고 (벌금8만원).

❍ ’15. 8. 24. 이혼준비 중에 있는 아내와 내연남이 한 달 가량 동거하고 있는 것을 아내가 내연남에게 납치되었다고 허위신고 (벌금10만원).

경찰은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선 허위신고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다뤄 상습·악의적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경미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장난전화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 사이에 이미 그 폐해의 심각성이 각인된 허위·악성신고 및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 처벌을 통해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출동을 요청하는 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장비로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출동 요소(타기관 사무, 민사 사안, 단순 서비스 제공 등)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당 주무기관에 이첩·처리토록 해 ‘긴급신고’라는 112신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급박한 위험에 처한 진정한 고객의 생명·신체 보호에 경찰 출동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미 김병태 記者

[ 영남타임즈.kr   dcht7000@naver.com ] 2015-11-12  AM  11:34:26
영남타임즈
<Copyright (c) 영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