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15일 구미경찰서 2층 송정마루에서 전국 최초로『범죄예방 건축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구미경찰은 지난 8월 “범죄예방설계 사전 승인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대학건물, 노인시설, 오피스텔, 소매점 등 총 25건을 접수하여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3건)을 제외한 22건의 건축물을 심의해 범죄예방 건축 설계 기준을 갖추지 않은 4건의 건축물에 대해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다.

『범죄예방 건축 설계 자문위원회』는 경찰이 단독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심의하던 “범죄예방설계 사전 승인제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사와 대학교수 등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함께 조경, 조명, 구조, 통신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 건축물에 보다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시설물)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자문위원 위촉식 행사 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미시 산동면 소재 구미4공단 확장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 신청 서류들을 검토했다.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아파트는 세대수가 757세대로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 의거, 출입구‧담장‧주차장‧조경 등 총 39가지 항목이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출입구	단지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
	주동	‣접근통제시설을 설치 ‣자연적 감시가 되도록 설치 ※ 반사경 등 대체 시설 설치 가능 ‣주변보다 밝은 조명 설치
담장	‣투시형으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없도록 설치 ‣울타리용 조경수는 1 ~ 1.5m 이내 수목 식재
부대시설	‣주민의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놀이터	‣통행이 많은 곳 또는 출입구 주변에 설치 ‣CCTV 또는 놀이터 주변 경비실 설치
주차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 ‣CCTV 설치 의무(높이 170cm 사물 식별) ‣조명 기준(입구 300 lux, 보행로 50 lux, 기타 10 lux) ‣25m 이내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조경	‣창문 등과 1.5m 이상 이격하여 식재
현관문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 설치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 이용 장치 설치 금지
창문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 설치 ‣계단실에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토록 창호 설치
CCTV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 계단실에는 CCTV 1개소 이상 설치
기타	‣수직 배관설비는 배관을 탈 수 없는 구조로 설치 ※ 지표면에서 지상 2층 이상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

이날 회의를 통해 주차장 비상벨 설치(25m 간격), 아파트 계단 1층 CCTV 설치, 가스배관 방범덮개(가시덮개) 설치, 경비실 뒤편 통행인 감시를 위한 경비실 옆 반사경 설치, 울타리용 조경수 수목 높이 조정(1.5m 이하) 등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설계사무소에 보완토록 요구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이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자문 뿐 아니라, 범죄에 특히 취약한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 및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준식 서장은 “범죄예방 건축 설계 자문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만큼 다른 지자체나 경찰에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범죄예방 건축 기준은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이 범죄예방 건축 기준의 내실화와 함께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등 범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확대 적용을 위해선 건축사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미 김병태 記者

[ 영남타임즈.kr   dcht7000@naver.com ] 2015-09-15  PM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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