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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타임즈 2021-02-10 06:15 431 hits
【독자투고】지방자치법 개정, 新자치분권 기틀 마련

“30년간 제자리에 맴돌던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연말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틀이 열렸다.”

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방자치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장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1988년 개정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가 법 개정의 기틀이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신설하고 주민조례발안법을 도입함으로서 주민의 정책참여권을 높였다.

또한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이 넓혀졌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는 실질적인 주민맞춤형 정책입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의회의 정책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지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新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의견의 대변자로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영양군의회는 올해 새롭게 시행예정인 소통 프로젝트 ‘경청하고 소통합시다’는 현장을 직접찾아 민원사항을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직접 해소하면서 주민 권익향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또한 의원 정책개발단체를 구성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군정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입법활동의 전문성도 높여준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역경제위축, 인구감소로 지역소멸화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입법 활동이 절실해졌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역량증가와 전문성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021년 의정방향은?

2020년 7월, 제8대 후반기 영양군의회 출범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여전히 어려운 여건 중에 있지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힘들고 어려운 군민의 생활 면면을 살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몇가지 다짐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자 한다.

500여 공직자와 의료진, 민간에 이르기까지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행정‧재정분야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모두가 힘들고 지친 가운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살만한 세상인 것은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높고 낮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준 우리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주한 현실이 비록 힘들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의회 역시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만큼, 의회의 정책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끝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나온 한해 우리 모두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었고, 함께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군의회도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더 깊이 연구하고 지역민의 필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군민에게 믿음 주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기에 군민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 새해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영양군의회 의장 장영호

기사편집:이유광 기자
장영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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