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3년 3월 26일()  
   
 
 
  정치/경제|전국뉴스|공지사항|인물동정|인사|금주농사|생활상식|사진작가코너|행사소식|주간문화|독자투고
 
 
영남타임즈 처음 >독자투고  
 
글 내용 상세보기
영남타임즈 2020-05-12 11:41 702 hits
(독자투고)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알고 계십니까?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이에도 욕설로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성폭력, 유기, 방임 등 폭력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을 겪은 가족 구성원들 개인 간 집안일이라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폭력이 더 심해질까 봐 두려워서,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하기를 꺼려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는 피해자보호 명령 제도를 활용해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의2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로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청구 신청권자는 피해자, 법정대리 변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 등이다.

행위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보호 명령 제도를 청구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격리가 가능하며,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가능하다.

또한 친권자가 가해자의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다.

무조건 참는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의 모습을 목격하면 바로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감사관 경위 임 재경
영주서 부청문감사관 임재경.jpg
  ▲ [이전글] : (독자투고)지금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가요?
  ▼ [다음글] : 【독자투고】2020년 신학기 – 온라인 개학에 따른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구미 경찰의 노력
 
한국농구발전연구소, 한기범...
김천시 농소면 도공촌 오남매...
영주署 현주건물방화 예비범...
2023 안동전국동호인테니스대...
2023 ITF 김천 국제 주니어 ...
김천시 「KB금융 코리아 스위...
제3회 김천포도배 전국 유소...
영양군-한전MCS(주) 영양지점...
영주署 치매노인 조기 발견에...
영양군 지역 내 소지역 건강...
진행중인 설문조사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광고안내/문의 | 기사제보 | 취재신청 | 기사검색 | 게시판 | 후원하기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96, 307호(휴천동, 미도주택) | 제보 및 광고, 각종문의 054-636-0022 / 010-3522-7000 |사업자등록번호:512-06-8002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발행, 편집인:(대표이사) 배순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배순경 | 메일:dcht7000@naver.com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번호:경북제1881호 | 정기간행물사업자등록번호:경북아00057(등록일 2007.12.12)
COPYRIGHT(c) 영남타임즈 ALL RIGHT RESERVED.
Today. 20,213 / Total. 127,93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