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홍보캠페인으로 한창이다.
몇 해 전 필자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다니던 중 경로당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잊지 못한다.
동네 어르신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은 선거 출마 후보자나 현역 정치인에게 특히 매력적인 방문 장소이다.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거나 식사를 대접받아선 안 된다는 당부를 꼭 드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한 어르신께서는 “뭐 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정도 얻어먹을 수 있지!”라며 큰 호통을 치셨다.
말리는 어르신들과 안내하려는 직원들 사이에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사실 평소 고마운 분들께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정(情)이란 것도 선거와 관련된다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상시 제한되기 때문이다.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선거인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에 관해 금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으로부터 주례를 받을 경우 그 혼주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기부행위는 학연·지연·혈연 등을 바탕으로 여전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과 단속만으로는 기부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목격한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주기 바라며 신고번호는 국번 없이 1390이다.
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년 4월 15일(수)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금품선거에서 벗어나 정치인의 정견과 정책을 통해 투표하는 유권자 의식이 자리 잡히기 바라며,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명선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황희영 선관위.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