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력 사건으로 경찰 현장 대응력과 공권력 강화문제가 대두된 지 불과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현장 경찰관들이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지와 그 노출된 위험 속에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반증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요구하는 여러 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경찰 현장대응력 및 공권력 강화 대책’을 수립, 대상자의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찰장비를 개선하는가 하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 소송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및 당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법 · 제도 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 일하며 칼을 휘두르는 자와 맞서거나 1대 다수의 자들과 맞서는 무수한 상황들 속에서 국민들의 응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참으로 외로운 직업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혹은 손실보상의 문제를 가져다 댄다면 경찰관 중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위험 앞에서 테이져건을 뽑아들거나 삼단봉 조차 쉽게 휘두를 수 없을 것이다.
국가관과 관련된 한 TV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국민은 지금 밤을 새워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힘을 실어 주자 말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경찰 공권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경찰 내부의 노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꾸준하고 진심어린 믿음과 응원을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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