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간 나라를 운영하는 비용이 428조원으로 매년 3~5%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428조원 중 안보예산 40조, 복지예산 148조, 교육예산 60조... 등 각 소관별로 매년 더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그 예산 반영 정도에 따라 예산에 관여하는 자는 능력을 평가 받기도 한다.
필자는 복지예산 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려고 한다. 복지는 소외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과 국가와 사회로부터 꼭 보호 받아야하는 사람(노약자,어린이,장애자,치매,조현병,극빈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들에게 써야 할 년간 복지 예산은 약 148조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60%에 불과하고 40% 정도는 공무원 연금 주는데 쓰인다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고, 하루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점점 더 불어난다하니 더욱 걱정스럽다.
필자도 공직생활 40년하고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때마다 국가(국민)으로부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은 매우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40년 근무하면서 퇴직금 즉 기여금을 매달 40년간 또박 또박 내고 퇴직 후에 일시금도 있지만 연금으로 선택하여 연금을 받고 있다.
80~90년대 선배들은 일시금을 많이 선택했다.
그때는 금리가 좋을 때였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는 것을 본다. 공무원, 군인연금, 교원연금을 관리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다.
왜? 연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그 이득에서 주고 부족분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동안 연금 투자와 관리운영을 잘못하여 많은 적자와 손해를 입혔다.(국가 총부채 1,400조 중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부채 800조)
그런데도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이 없었다.
지금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연금투자에 있어 우리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신재생에너지, 수도, 가스, 철도, 항만 등 SOC사업에 투자해서 그 큰 수입과 혜택을 입는 모든 국민은 그 고마움과 투자에 의한 이익금과 부족 되는 일부분 충당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때 많은 이해와 공감을 가질 것이다. 지금은 복지예산에서 40%를 쓰니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이다. 2015년 김무성 국회의원 연금개혁발의에서 보듯이 장래 100세 시대 수명이 길어 연금 수급자는 많아지고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복지예산을 다 써도 부족하다는 암울한 예측에 우리는 심각하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산에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나(편성, 심의) 시민들이 직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이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도 이 시대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며, 수 보다는 질로 검토되어야하고,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행정체재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공무원 연금관리가 개선된다.
즉, 필자가 주장하는 연금을 투자하자는 예로 전력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원자력사업은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사업으로 대체하는데 역동적으로 투자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또, 그렇게 투자되었을 때 40만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떳떳하게 느끼고 공감할 것이다.
남병상 전 영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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