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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타임즈 2017-09-07 13:02 1092 hits
【독자투고】소년법 개정 청원을 바라보며

진정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SNS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신상정보 공개되고 있으며,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10만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은 가해학생이 메신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라는 점이다.

범인 스스로가 사건의 증거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는 경우는 경험상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거를 스스로 공개 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좀 다른 종류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수년전 흡연청소년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니, 진지한 얼굴로 되물어 왔다 “선배들한테 맞담(맞담배)하면 야단맞으니까, 선생님들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끄고 도망가는데요, 아저씨는 때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데요, 왜 담배피면 안되요, 훔친것도 아닌데”

또 다른 흡연청소년의 경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요, 부모님도 욕만하셨고, 선생님들도 혼내기는 했는데, 10년 넘게 담배 피워온 저한테 담배피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아저씨는 왜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하세요”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나서 배를 두드리며 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니 한 질문이었다.

본인 사건 관련하여 형벌은 얼마나 받게 될 것이냐, 소년원에 가게 되면 겪게 될 것들에 대하여 궁금해 할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질문은 위와 같았다.

또 다른 경험이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험한 고갯길에서도 자리에 앉지 않고 버스 복도에 서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는 아이에게 “길이 험한데 넘어져서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하며 자리에 앉길 권유하자 그 아이가 한 말이다.

“전 지금 죽거나,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친구를 피범벅으로 만든 부산의 그 청소년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이 벌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는 청소년들에게, 내일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들에게 사형시켜버린다고 한들 착해질까?

예천경찰서 여청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김명환
경사 김명환 010-7706-41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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