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3년 3월 26일()  
   
 
 
  정치/경제|전국뉴스|공지사항|인물동정|인사|금주농사|생활상식|사진작가코너|행사소식|주간문화|독자투고
 
 
영남타임즈 처음 >독자투고  
 
글 내용 상세보기
영남타임즈 2017-02-27 11:56 1250 hits
독자투고 도깨비와 함께 유령도 사라진다. 유령집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난 해 영주에서는 집회 개최가 전년 대비하여 243%증가했다.

인구11만의 소도시에서 무슨 사회적 갈등이 그리 많은지 매년 집회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사회분야 등 다변화로 집회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 와중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유령집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있을 때는 먼저 접수한 신고만 처리하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즉, ‘유령집회’는 특정 집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은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합법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일명 ‘알박기 집회’라고도 한다.

이 유령집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신고한 집회를 철회신고를 누락한 채 개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된 법률은△집회일시 24시간 전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2년 내 위반횟수별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 부과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무례함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와 함께 ‘유령’도 사라지길 바라며 그 자리에 선진 집회문화가 꽃피우길 기대해 본다.
영주경찰서 정보보안과 박은영
영주 경찰서 정보보안과 박은영 경사.jpg
  ▲ [이전글] : 【독자투고】교통반칙 행위 근절, 우리 모두 동참해야
  ▼ [다음글] : 【독자투고】“도로 위 반칙행위에는 옐로우 카드가 없다”
 
한국농구발전연구소, 한기범...
김천시 농소면 도공촌 오남매...
영주署 현주건물방화 예비범...
2023 안동전국동호인테니스대...
2023 ITF 김천 국제 주니어 ...
김천시 「KB금융 코리아 스위...
제3회 김천포도배 전국 유소...
영양군-한전MCS(주) 영양지점...
영주署 치매노인 조기 발견에...
영양군 지역 내 소지역 건강...
진행중인 설문조사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광고안내/문의 | 기사제보 | 취재신청 | 기사검색 | 게시판 | 후원하기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96, 307호(휴천동, 미도주택) | 제보 및 광고, 각종문의 054-636-0022 / 010-3522-7000 |사업자등록번호:512-06-8002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발행, 편집인:(대표이사) 배순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배순경 | 메일:dcht7000@naver.com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번호:경북제1881호 | 정기간행물사업자등록번호:경북아00057(등록일 2007.12.12)
COPYRIGHT(c) 영남타임즈 ALL RIGHT RESERVED.
Today. 20,224 / Total. 127,93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