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6‧25전쟁과 같이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역사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위인은 항상 등장하며 우리는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왔다.
6월은 바로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특히,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넘어 호국정신 확산을 통해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분단을 극복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호국정신은 이 시대의 국가안보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이며, 안보의식이 군사위협 대비에 중점을 둔 정신이라면 호국정신은 이념갈등 대비에 중점을 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호국정신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100여 명이 넘는 안보전문가들과 함께 현 안보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 지정학적으로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숙명적 위치
‣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과 70년 간 이념적․군사적인 대결이 지속되고 있고 그 위협이 점차 심화
‣ 동맹국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는 나라로서 한․미동맹의 축은 전작권과 한․미연합사 체제인데, 이에 대한 해체 결정과 연기 결정 등 혼란
‣ 세대별, 지역별 안보․통일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큼
‣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협과 우리 사회의 갈등은 정부의 안보, 경제, 통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 안보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보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국 호국정신 함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국정신의 기본개념을 초․중․고, 대학 등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고, 성인이 되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직장교육 등을 통해 남북이념 대결에 따른 다양한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언론․방송, 문화, 예술 등을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년도 정부예산 375조 원 중, 복지예산 116조, 군사대비 예산 39조원에 비해, 국민 호국정신 함양 등 정신력 강화를 위한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단 2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광역시․도의 경우 복지예산은 평균 1조 8천여 억 원, 담당공무원 약800여명이 되지만 지역주민 호국정신 함양예산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관련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호국정신은 저절로 키워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교육 함께 대한민국이 처한 현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관련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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