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범죄예방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연환경의 특성을 정비해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이는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이라는 방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CPTED의 도입이 필요하다.
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첫 글자를 표기한 것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의미하며,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물리적·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예방하며, 동시에 잠재적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고자하는 범죄예방 기법을 일컫는다.
다양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법으로는
먼저, 지역적 감시이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단계부터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배치 설계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자연적 접근통제로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해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영역성 확보이다.
특정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다음은 활용성 증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를 거리의 눈에 의해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이다.
이는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경찰서의 경우, 순찰함이나 방범등, CCTV, 한달음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을 통한 지금까지 다양한 경찰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이 이뤄져 왔으나, 최근 지자체와 협의해 CPTED기법을 응용한 스마트 치안을 구축하기로 하고 첨단 시스템을 (BLE비콘, NFC테그, FOOT-SOS시스템)도입,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래 목적인 CPTED기법을 활용한 첨단시스템의 도입은 일선 지자체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제도적, 경제적 지원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CPTED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전문가 육성, 부서 신설 등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조속히 필요할 것이다.
영주경찰서 경무계장 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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