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담배 폐해 “이제 여성들도 관심 가져야”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공동으로 대상자 147만 7729명에 대해 최장 19년 동안(1993~2011)사망 여부를 추적 분석한 연구결과 여성 흡연자가 여성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1.72배 높고, 특히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보면 여성 흡연자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1.53배 높았으며, 그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위험은 비록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해 담배를 원인으로 발생되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지출하는 액수가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한 달 치 보험료와 맞먹는 큰 금액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로서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깨트리기 위해 공단에서 흡연폐해로 인해 지출된 진료비를 담배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기위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담배소송은 개인이 그 폐해를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 예로 미국의 경우도 1992년까지 800여건의 개인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패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세 차례 있었으나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 패소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이 아닌 주정부 집단소송과 주법안에 따라 통계를 통한 의료비용 산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캐나다도 500억달러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졌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개인이 아닌 진료비지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이제 담배 폐해로부터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여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공단의 담배폐해 소송에서의 승소와 패소를 불문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누수 되는 원인을 제공한 담배회사도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 다는 당위성에는 흡연자, 비흡연자, 남성, 여성여부를 떠나 국민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 여성들도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김선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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