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국’...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구미경찰서 형사계장 경감 조진
필자는 올해 2월 구미경찰서 형사계장으로 부임하면서, 문득 작년에 언론을 통해 접했던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며, 혹시 아직도 공기 중에 불산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환경유해물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였던 것이다.
당시 사고 여파로 구미지역은 물론 전국이 떠들썩하였고, 정부, 학계, 언론 등 각계가 일제히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걱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의 소재가 단지 대책의 부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과 매뉴얼의 내용은 이미 넘쳐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와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고, 법령과 매뉴얼은 종이 위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안전을 위한 원칙들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첫째로 많은 사업주들이 아직도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워한다는 사실이다. 규정에 적합한 안전시설과 장구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호소한다. 물론 법령과 매뉴얼의 내용이 현실적인 자금 여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원칙의 수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들도 이제는 안전에 대한 비용도 진정으로 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이고, 사고 발생 시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각인하면서, 더 이상 안전관리비용을‘아까운 돈’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결국 폐업에 이른 인근 지역의 사례를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둘째로 평상시의 안전점검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다. 자체점검이든 외부점검이든 점검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그야말로‘형식’을 갖추려는 생각뿐이라고 느껴진다. 굳이 부정과 비리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점검활동의 중요성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어떤 사업장이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동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정말 단순히 귀찮아서 법령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 비일비재하다.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만 보관했더라도, 안전모만 착용하였더라도, 심지어는 장갑만 착용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약간의 주의만 더 기울였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습이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안전을 실제로 실천하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돈도 부족할 것이고, 시간도 더 들고, 노력도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해서는 아니 될 때가 되었다. 산업현장에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국과 시민 모두가 지원과 관심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종이 위에, 머리 속에 있는 안전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실천해야 하는 안전의 시대가 이미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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