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0㏄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사용신고 제도도 도입 시행된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의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50㏄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소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교부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트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 (All Terrain Vehicle)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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