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본은 역사적 사례를 찾을 수 없었던 9.0 대규모 지진과 10m 쓰나미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냉각수 유입이 중단되면서 수소폭발로 원자로건물 외벽이 붕괴하고 방사성물질이 누출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세간은 ‘방사능 메기’, ‘방사능 쥐’, ‘방사능 비’등과 같은 ‘방사능 공포’로 원자력르네상스시대에서 급속도로 ‘반원전’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한국의 각종 언론은 세계적인 일본도 큰 원전사고를 당했는데, 한국은 오죽하겠냐?를 시작하여, 현재 한국원전의 각종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하하면서 지금 당장 원자력발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간다.
언론과 반원전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과연 한국이 원자력발전을 포기해도 괜찮은 다른 대안이 있는가? 딱히 내세울 만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지 아무런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떼쓰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을까? 모든 공포의 원인은 ‘무지’에서 시작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근거없는 소문에 휩싸이게 되고 공포심만 커지게 된다. 원자력발전은 고도의 과학적 기술로 수준 높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단체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이 모두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은 첫째로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이다. 현재 지구 온난화는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 주범이 온실가스로 IPCC(유엔-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금세기말 지구는 평균기온이 최대 6.4℃, 해수면이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수치는 인류가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시점에 원자력발전은 가동 중 0% 탄소배출로 저탄소 에너지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에너지이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80%를 담당하는 중동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1970년대 중반과 후반에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는데, 그 후 원전건설을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타 전력원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은 가격변동이 적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력의 34%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최초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30년이 넘도록 물가 상승은 230%이상이었지만, 전기료 상승은 15% 내외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하였다.
셋째, 한국형 원전은 세계에서 인정받은 선진기술이다. 우리나라는 발전설비 용량 기준 세계 6위로 발돋움한 원자력 강국이다. 2009년 말 기준, 우리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91.7%로 2000년 이후 연속해서 90% 이상의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원자력발전소 평균 이용률인 75.97%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우리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2009년 12월 UAE에 사상 최초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이룩했으며, 원자력 신규시장의 원전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추가적인 원전 플랜트 수주를 전망하고 있다.
넷째, 대체에너지가 없다. 전 세계는 지금 각국마다 태양광, 풍력, 지열, 생활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저탄소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설 투자비용의 문제, 국토면적 및 자연조건등의 문제가 있고, 현재 대량 생산이 힘들어 보조에너지의 역할로만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1500억$를 투자하여 2025년에 25%를 목표로 하고, EU는 20%, 일본은 10%, 독일은 프라이부르크에 태양에너지마을을 만드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개발이전까지는 CO2없는 현실적 대안은 사실상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 원자력발전의 위험성만으로 당장 원자력발전을 ‘사용하지 말자’, ‘폐기하자’라고만 주장한다면 이는 얼마남지 않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를 앞당기고 대책없이 자원고갈로 치닺게 될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인류의 삶을 피폐하게 몰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를 쓰지 말자고 선언한다고 해서 이미 개발된 원자력에너지 기술에 대하여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인가?
현재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의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에너지는 최고의 에너지가 아니다. 최고의 에너지란 원료의 수급이 안정적이어서 가격의 파동이 없고, 생산원가 또한 저렴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체르노빌ㆍ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위험이 없는 에너지가 가장 좋은 에너지이다. 이러한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연구진들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원자력에너지는 최고의 에너지가 될 수는 없지만, 현재로써는 최선의 대안이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의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반면에 더 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미 건설된 원자력발전을 폐기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유도하지만 말고, 현재까지 원전의 기술적 오류의 사고가 아닌 ‘천재’와 ‘인재’로 인한 사고가 원인이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비상사태를 대처하는 대응전략을 개발하여 원전의 약점을 보강하게 된다면 원자력발전은 지금보다 더 믿을 수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학기술의 산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원자력산업체 측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공개하고, 국민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원자력산업이 원전을 다루는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믿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자세와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만이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며, 긍정적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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