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안전수준에 관한 국가간 비교자료가 발표되었다. OECD 가입 국가간 자동차 교통사고를 비교한 것이다(2008년 기준). 국가간 교통안전수준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비교하여 가늠한다. 아이슬란드가 0.60명으로 1위, 일본은 0.80명으로 4위, 프랑스는 1.22명으로 11위, 한국은 3.17명으로 29개 국가중 26위로 나타났다.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안전 현안사항은 무엇인가?
올해 초 정부에서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실천 4대 운동을 제시하였다. 그 중 교통안전 사항으로 “끼어들기, 꼬리 물기, 갓길운행, 음주운전 안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교통질서 지키기가 국가 수준인 국격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차로의 꼬리물기는 교차로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교차로는 통행 목적이 다른 차량이 각자의 방향으로 원활히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소다. 자신의 신호에 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신호가 변경된 시점에 도로 가운데 서있게 되고 누구도 통과하기 힘든 소통불능 상황에 다다르게 되며, 교통경찰의 도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한다.
이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교통질서 지키기와 더불어 후진국형 사고 유형에 속하는 보행자 사고, 과속운전사고, 운전이 직업인 사업용 운전자 교통사고 등은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이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교통안전수준 향상방안
그렇다면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엄격한 법집행이 우선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신호·지시위반 단속 등이 강화되면 안전운전이 향상 된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처벌이 두려워 안전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속 강화는 한계가 있다. 단속이 줄면 재차 원상태로 복귀한다. 일시적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식개선이 문제해결에 대한 답이다.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은 어떠한가?
프랑스의 경우 초·중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련 사항을 체험,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은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다. 교통사고 급증 및 낮은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교통안전 선진국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다. 교통안전이 단편적인 대책으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선진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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