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회기금(IMF : Intemational Monetary Fund)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회복 시킬 정도로 어렵디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국민들은 금모우기 등 여러 가지 국민적 단합된 저력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온바 있어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부러움을 사기도 한 우수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 2003년에는 노동계와 정치권이 합의,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를 개정하여 주 44시간 이던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 선진국형 근로시대의 기반을 닦는 등 근로여건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산업현장에는 근로여건이 좋아진데 힘입어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되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바 있다.
최근 언론은 구미 KEC에서 지난 6월부터 분규가 진행되어오다가 일주일째 공장 농성을 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지상을 메우고 있다.
이를 접한 국민들은 세계적 정상 잔치인 G-20을 목전에 두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구미 KEC 勞와 使가 서로의 주장을 한발씩 양보하여 내 집안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노․사 자율 해결의 원칙을 준수해 준다면 해결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주문과 함께 勞 ․ 使가 易地思之하는 마음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지난 2～30년간 대한민국 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보다 학원 소요 및 노사분규 ․ 지역 이기주의 즉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에서 파생된 집단민원에 동원되어 길거리에서 안면을 취하고 도시락으로 연명해온 나날들이 다소나마 마무리되는 듯한 시기에
KEC 분규현장에 투입된 수십개 중대의 경찰력이 민생치안에 주력해야만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등 본연의 임무인 민생 치안에 주력할 수 있을 것임에도 또다시 환절기 길거리에서 車속 잠을 청하며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KEC 勞 ․ 使에서는 대단위 국제 행사인 G-20정상 회담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치루는데 경찰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상호 Win-Win 자세를 가져준다면 산업평화는 반드시 이룩되어 갈 것이다.
이제 노사분규를 공권력이 힘의 논리로 정리하는 후진국형 勞 ․ 使 행태를 벗어날 것을 국민 모두가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勞와 使가 본연의 자리에서 충실한 면면을 보일 때 산업사회는 반드시 평온을 되찾을 것이고 공권력이 생산현장을 정리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때 국제 신인도 제고는 물론 수출역량을 어느 나라도 따라 잡을 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이며 G-20정상회담도 축복속에 무사히 종료되어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 대열에 자리매길 할 수 있는탄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
예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최 상 득.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