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300억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법인형 사무장병원 2곳을 적발해 이사장 2명을 구속했다.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21일 경찰은 이들 A, B병원(의료법 위반, 특가법상 사기) 2곳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해왔으며 요양급여 등 169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합계 30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모(70세 B의료법인 실질 이사장, 구속)씨와 C모(여.72 명의상 대표이사 A씨의 처)씨는 지난 2008년 3월19일부터 지난 7월 26일까지 영주시 소재에서 아들과 며느리로 이사회를 구성해 A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169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B병원 B모(42 B의료법인”이사장 구속)씨는 역시 지난 2008년 3월 1일 의성 소재 ‘B의료법인’을 피의자 A씨로부터 매수해 가족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그때부터 지난7월 26일까지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A병원과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134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것.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자, 이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회를 가족이나 형제로 구성해 개인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A씨와 C씨는 사실상 매매가 금지되는 의료법인을 양도‧양수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관청에 행정조치 및 부당지급 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의료법인․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진동남 기자dcht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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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PM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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